[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이 어제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장을 간담회 명목으로 불러 모아 상생금융을 종용했다. 8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소집해 비슷한 주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국이 호루라기를 불면 은행 수장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모이는 희한한 풍경이 일상사가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금융지주 간담회서 논의된 상생금융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않은가.

금융당국의 잦은 호출은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는 구태다. 은행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한계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데 은행들은 예대 금리차 장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30조 원이 넘는다. 고금리 기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큰 마진을 남겼다.

은행들은 혁신에 인색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국내에선 경쟁적으로 점포를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는다. 희망퇴직자 1인당 지급액은 평균 3억5000만 원이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은행 전반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 해도 그것이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물며 걸핏하면 수장들을 소집해 범죄인 다루듯이 몰아세울 명분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융당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가.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야 한다.

금융당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종노릇’, ‘갑질’ 발언이 이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감이 없지 않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동북아는 지금 홍콩을 탈출하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는 국가, 도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각축장이다. 은행을 이렇게 들볶으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어찌 손을 내밀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