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60대 초반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0년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우리 인구학적 딜레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일본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회적 압력이다.

노인 빈곤은 더욱 무거운 짐이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기존 잣대인 소득에 자산을 더하면 빈곤율의 심각성은 덜어지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1인 노인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 분석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가 노인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부담은 크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그 무엇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국가 재정 형편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내 65세 이상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55~64세 고용률은 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 77%, 독일 72%와 큰 차이가 난다. 이들의 취업과 근로에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재정 건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일하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섣부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등의 단세포적 대응은 삼갈 일이다. 세대 갈등만 불거질 공산이 크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력적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고용경직성 해소에 세심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대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 수준은 높고, 일할 의욕도 넘친다.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 현상을 해결할 특효약은 이미 우리 옆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66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104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버려둔 채로는 화목한 ‘노인 사회’로 갈 수 없다.

장애물이 수두룩하다. 고용경직성 해소를 위해선 연공서열제, 호봉제 임금체계부터 빨리 손봐야 한다. 호봉제의 나라였던 일본도 직무 중시 보상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여야가, 그리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