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3-12-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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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차장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 차장검사는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