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기 주입식 매트리스 생산업체인 앤씰은 ‘CES 혁신상’을 받았지만,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트리스’ 제품의 직접생산기준이 기존 기술·공정방식에 따라 스프링 기반으로 작성돼서다.

정부가 1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함께 신제품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비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를 검토한다. 최 정책관은 “향후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을 조사해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면 대외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민수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는 확대한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최신화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혁신 제품으로서 기존 생산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신산업 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를 총 7개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었다. 최 정책관은 “중기중앙회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신산업, 혁신 기업 쪽 단체를 선별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공구매론 참여은행 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도 유도한다. 핵심부품의 국내산 활용이 중요한 경쟁제품을 발굴하고,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는 공공조달 시장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산화 제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품 국산화 제품의 공공구매 확산 유인책도 마련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