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2026년 완공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4개 사업은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 등이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핵심광물을 확보해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총 사업비는 241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2026년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3177억 원이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생태습지 및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에는 2419억 원이 투입되며 2024~2026년 사업이 추진된다.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2차로 시설개량 중인 국도 77호선 신안군 신장~복용 구간 중 일부 병목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13억 원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한다.

이날 위원회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예타를 통과한 4개 사업에 대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