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입력 2023-12-08 13:06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유럽 국가 중 7번째로 도입

▲이탈리아 의회의 모습. 로마/EPA연합뉴스

암 환자가 완치된 후에도 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대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병력을 비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이탈리리아에서 통과됐다고 텔레그래프, 타임스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의회에서 올해 8월 하원이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고 5일 해당 법안을 전원 동의로 처리했다. 이제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지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탈리아가 7번째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