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갈등, 반도체 통제 등 여전히 앙금 남은 듯
11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미국 고위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양국 정상이 군사 통신 재개 합의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되도록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계속 중국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1년여간 끊겼던 군사 통신을 재개하고 고위급 연례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찰 풍선 문제와 대만 갈등,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긴장이 극에 달했던 양국은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해빙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했다. 특히 통신 재개는 미국 관리들이 꼽은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고 시 주석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으로 돌아왔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통신 재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말 우치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신 재개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동시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군사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호적인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대중 반도체 통제 강화 발언을 두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미국의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은 대중국 정책에 뿌리 박혀 있다”고 비판했다.
군사 통신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정된 미·중 군사해사협의 협정 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관계자는 “회의가 내년 어느 시점에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