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대 규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웰컴 스피치에서도 발행 유통 규제에 대한 2단계 법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 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 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함께 개최하는 콘퍼런스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주최 기관 수장들과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