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목표제 구체적 정책시계 명시, 최적 방안 모색해야”

(한국은행)

한은은 14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책시계에 관한 논의 및 주요국 현황’에서 “팬데믹 이후 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정책 시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안 모색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10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2003년까지 연단위로 물가목표를 설정해 평가하다가 2004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하면서 목표달성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를 지향하면서 관련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기간을 특정할 경우 적용기간 말에 가까워질수록 물가목표 미설정 기간을 포함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책을 바꿨다.

최근 국가별로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원인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복귀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 정책시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안정 책무를 삭제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적 시계(medium-term)를 구체적인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정책시계의 기간 명시 여부는 엇갈린다. 미 연준은 물가목표를 장기적(over the longer run)으로 달성할 방침임을 표명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정책시계를 상시(at all times)로 명시하면서 의결문을 통해 중기(medium-term)를 언급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이면서 가변적(flexible)이라고 밝히고,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충격의 종류에 따라 최적 정책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기(medium-term)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6~8분기), 뉴질랜드(1~3년), 스위스(3년)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정책시계를 중기(medium term)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통화정책전략 등을 통해 시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은은 “정책시계의 구체적인 기간 설정에 관련한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중앙은행 책무간 상충 가능성, 대외 개방정도, 물가 기대의 안착 여부 등 각국의 정책수행 환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