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내연 기관차 퇴출과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 견제를 위해 시행 중이던 보조금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며, 독일은 갑작스럽게 보조금 지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달 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면서 새해부터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 법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 등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은 전기차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IRA를 통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새해 적용 차종이 줄어들 전망이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3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프랑스 재무부는 16일 발효한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보조금 장벽을 세웠다. 새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총 22개 브랜드 78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부분이 유럽 브랜드다. 전기차 생산에서부터 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해상 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포함돼 아시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 브랜드의 경우 체코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아 니로와 쏘울은 목록에서 빠졌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은 이날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16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차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보조금 정책은 2024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예산을 둘러싼 사법 판단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용으로 책정했던 과거 예산을 전기차 보조금 등 기후변화 예산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 최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보조금 지급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보다 50% 정도 더 비싸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내 1, 2위 자동차 시장인 독일과 프랑스가 잇따라 보조금 정책을 중단·축소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보조금 정책 중단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정책 변경 직전 구매 수요도 아예 기대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잇단 보조금 축소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나라 전기차가 더 크게 악영향을 받고 저가형 중국산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리서치업체 자토다이내믹스는 “올해 상반기 유럽 내 전기차 평균 판매가 6만5000유로 이상이었다”며 “반면 중국은 3만1000유로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대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