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딩크족은 23만4066쌍(28.7%)으로 2015년 18%, 2018년 21.7%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도 맞벌이·유자녀(28.5%), 외벌이·유자녀(22.7%), 외벌이·무자녀(15.5%) 등보다 많았다.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거부하면 백약이 무효다.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맞춤형 종합계획’ 운운하는 것은 민망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분기 기준 0.70명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굳이 지역별 특성을 따질 일인지 의문이다. 일·가정 양립이 어찌 쉬워질지 국가적 성찰이 필요하다.

젊은 부부들이 다행히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한다 해도 성장주기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 1명당 양육비는 월평균 72만 원이다. 산술적으로 1년이면 876만 원, 대학 졸업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짐은 덜어줘야 길이 뚫릴 수 있다.

우리 현실이 그런 당위와 거리가 머니 딩크족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딩크족만 들여다볼 일도 아니다. 결혼 자체를 마다하는 젊은이들도 부쩍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6.3%로 폭증했다. 25~29세 연령층의 미혼은 87.4%나 된다.

국가의 자원 배분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가족지원(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그쳤다. OECD 평균(2.29%)을 크게 밑돈다. 독일, 프랑스 등은 GDP의 3%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교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예산만 절약해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