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남용 행위 개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과 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과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한 보도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며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호소하자 관계부처에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유럽 중심국가들과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 총 32건의 문서 체결에 더해 반도체 동맹이 구축된 점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정상 외교 합의 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께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17~18일 이틀 연속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나서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계 부처에 취약계층 안전을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