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이 공급망을 직접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을 독려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회도 앞서 8일 공급망 기본법을 처리했다. 과거엔 요소수 대란 등이 불거져도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제도 미비해 임시변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젠 180도 달라져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노골적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 기대는 타성을 가진 자원 빈국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2022년 기준)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다. 올해 1~10월 기준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괴의 의존도는 99.4%다. 한국 산업계의 명줄을 중국이 쥔 셈이다.

미래에 쓸 교훈감은 과거에 있는 법이다. 2021년 10월 중국이 호주와 무역 분쟁을 빚은 여파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 교통·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는데도 왜 근본 처방이 강구되지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돌아볼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준 점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올해 들어 91%로 더 높아졌다. 정부 실패인지, 시장 실패인지 잘 따져보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는 국운과 국격을 걸고 결연히 이행할 국가적 과제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백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탓이다. 일본 역시 중국에 명줄을 맡겼던 것이다. 그 이후 일본은 달라졌다. 수입 다변화, 다른 국가의 희토류 개발권 획득 등의 전략을 펼쳐 의존도를 확 낮췄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따로 없다.

공급망은 경제 체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지, 유럽연합(EU)이 전략물자의 40%를 역내 조달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도 반추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