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입력 2023-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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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