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내년 물가상승률 2% 향해 하락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3%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MRO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이달 7~20일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제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1.3% 전망)보다 높은 2.3%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2.2%), 한국개발연구원(KDI·2.2%) 등 보다도 높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둔화는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원자재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3% 이상으로 반등한 후 내년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MRO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도 제시했다. 우선 단기 위험 요인으로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국과 유럽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의 제한적인 파급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중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돼 제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고 우려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낮은 출산율 및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 고령화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 권고도 제시됐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입법 추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인적지원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탄소 중립 달성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