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 유전에서 원유 펌프잭이 보인다. 미들랜드(미국)/로이터연합뉴스

오일 머니가 한국에 문호를 열었다. 한국이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GCC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등의 관세를 없애기로 해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이들 국가와 손을 잡아 에너지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장관회담을 하고 한-GCC FT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품목 수 기준 한국은 89.9%, GCC는 76.4%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FTA 협상 타결로 K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500cc초과 3000cc이하 승용차는 15년, 1000cc초과 1500cc이하 승용차는 20년 내 관세를 없앤다. 3000cc 초과는 15년 또는 20년 내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도 5~20년 사이 단계적으로 무관세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가솔린 엔진은 15~20년, 디젤 엔진은 15년 내 관세를 없애고 전기차용 모터는 2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무기류의 관세도 없앤다. △박격포·평사포·곡사포(즉시 철폐) △로켓발사기(5년 철폐) △전차·장갑차·미사일(20년 철폐) 등의 한국 방산품 관세를 철폐한다.

오일 머니를 벌기 위한 농축산물 수출길도 활짝 열렸다. 쇠고기와 인삼은 즉시~20년 내, 김은 15년 내, 조미김은 20년 내 관세를 없앤다. 한류를 탄 화장품도 썬크림 15년, 피부메이크업제품·세안용품 20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됐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 관세 철폐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15년 내, 액화석유가스(LPG) 5년 내, 중유·벙커C유 등 일부 석유제품 10∼15년 내 관세를 없앤다. 알루미늄 제품은 즉시∼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GCC 수입액 923억 달러 중 97%가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품목이다. 전쟁, 보호무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단 점에서 에너지 부국인 GCC와 FTA 체결은 한국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간 양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수입이 많은 원유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뺏다.

이와 함께 한-GCC FTA는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 서비스 등 6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별 부속서를 채택했다.

2008년 시작된 한-GCC FTA 협상은 2010년 중단된 뒤 장기간 진전이 없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재개했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보다 우리가 먼저 GCC를 타결했단 점도 시장 선점의 우위를 확보했단 점에서 의미 있다.

작년 기준으로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9위다. 한-GCC 간 교역액은 1026억 달러로 중국, 아세안, 미국, EU에 이어 우리의 다섯 번째 교역국이다.

GCC가 현재 FTA를 맺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국이 참여한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뿐이다. 영국, 중국, 일본은 GCC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GCC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한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CC 참여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