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은행지주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
31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은행지주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담은 점은 해외 감독당국이나 일반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침에 부합한다.
다만, 다양성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아닌 경영감독·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2일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해 은행별 영업특성에 따라 중장기 전략, 가치 등을 감안해 전문성·다양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양성 제고는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성별 할당제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강제적 규제는 경험이 적은 이사의 임명 등으로 이어져 경영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외이사 공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사회 구성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이사 임면의 경우 실력주의·객관적 조건 등 경영감독 및 경영의사결정의 효과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다양성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지주는 각 사별 중장기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다양성 기준·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사외이사 평가·임면, 사외이사 교육 등 과정을 강화해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