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한국교육개발원)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67곳(31.3%)의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해당 지표가 70~130% 수준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70% 이하이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학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소 수용학교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과소 수용 학교는 2018년 59개교 중 15개교(25.4%)에서 2019년 73곳 중 21곳(28.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82개교 중 31개교(37.8%)가 학생 수용률이 적정 수준 이하였다.

과대 수용학교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 과대 수용 학교는 2018년 8곳(13.6%)에서 2019년 9개교(12.3%), 2020년 1개교(1.2%)로 줄어들었다.

과소·과대 수용 학교의 발생은 학생 유발률을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과소 수용학교는 개발사업 혹은 공동주택 입주 지연, 통학구역 내 미취학 아동 수 증가에 따라 적정 수용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대 수용학교는 당초 개발계획과 다른 개발, 주택이나 지역 선호도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과대 수용 학교는 통학구역 조정이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과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소 수용 학교는 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지연이 원인인 학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 적정 수용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해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생 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과소 수용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입주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