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기ㆍ소상공인에 8.7조 공급…취약 소상공인에 2조 투입 [종합]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9조 원에 가까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조8000억 원, 재기 지원에 5300억 원을 공급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자금도 투입한다. 대환대출 예산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5조 원, 소상공인에 3조 7000억 원 등 총 8조7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중소기업에는 4조957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단계별로 보면 △창업기 1조9958억 원 △성장기 2조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3000억 원을 책정했다. 작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됐다.

성장기 기업에 공급하는 2조 원대 예산 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4174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중심 수출 초보 기업에는 1000억 원,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에는 3174억 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 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663억 원이 투입된다.

재도약기 기업에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사업 전환 지원에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 촉진에 1000억 원, 위기 기업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는 375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1조1100억 원 △취약 소상공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특별경영안정 1조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8000억 원으로 나뉜다.

특히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업력 3년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해 지원 폭을 대폭 넓혔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대환대출 사업과 관련해 “금리 부담을 4%대 중반까지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며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대환대출을 개편해 기존 5.5%에서 5%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보의 대환대출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기부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일각에선 대환대출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 당국 등과 협의해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액 8000억 원은 크게 소공인특화자금(50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2600억 원), 민간투자연계형매칭투자(400억 원)로 나뉜다. 혁신형 소상공인 중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유형의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은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각각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