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YONHAP PHOTO-2258> 의장실 향하는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5 uwg806@yna.co.kr/2024-01-05 14:15: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회동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 중"이라며 자리를 떴다. 윤 원내대표는 "말씀드릴 결과가 없다"며 "오늘 여러 현안을 논의했고 결과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9일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사와 관계없이 이태원법 처리를 공언한 날이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9일까지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하며 특조위 라인업도 유가족 추천 몫 등을 이유로 야당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재표결이 지나치게 늘어질 경우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의원의 이탈표가 생길 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직권남용 혹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봐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데 9일 처리는 어렵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검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이 있어야 표결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등 범야권과 공조한 대정부 규탄대회 등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4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 좌초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