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안 먹히나…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반응

입력 2024-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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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기소 승인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 상자 여는 격”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클린턴 유세 현장에서 엄지를 세우고 있다. 클린턴(미국)/AFP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판사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재임 중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존 사우어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디언은 워싱턴D.C.항소 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갖고 있자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면책되지 않으면 바이든도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