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제조업, 청년층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1.2%)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휘파람 불 계제는 아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3000명이 줄었다. 2020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다. 취업자가 하필 여기서 감소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다. 부동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1만8000명, 9000명 줄었다. 실물경기의 현주소를 다른 차원에서 웅변한다.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여건은 장담할 수 없다. 정부 등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 초반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둔화로 고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위해서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 혈세로 ‘단기 알바’를 쏟아내는 땜질 정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에서 나온다. 삼성, 현대차 같은 ‘대표선수’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책은 없다.

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킬러 규제만 신속히 혁파해도 숨통이 터진다. 노(勞)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노동 개혁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1990년대 ‘유럽의 병자’ 신세였던 통일 독일의 슈뢰더 정부가 하르츠 개혁(2003~2005년)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돌아볼 일이다. 20세기 후반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도 노동 개혁에서 승부를 봤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