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vs 총리 갈등 격화…대통령궁서 야당 출신들 체포

입력 2024-01-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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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시절 사면된 장·차관들 체포
대통령실 “불법 침입” 반발
정권 교체 후 줄곧 갈등 양상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전직 장관들 체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르샤바/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폴란드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끈 새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 정부의 인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경찰은 대통령궁에 머물던 마리우시 카민스키 전 내무부 장관과 마치에이 봉시크 전 내무부 차관을 체포했다. 둘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인사들이자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에 집권당 자리를 내준 법과정의당 소속이다.

이들은 과거 권한 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하자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면을 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둘은 지난달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체포될 당시 대통령은 궁에 머물지 않았다면서 불법 침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8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다.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물러난 자리엔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중도 정권이 들어왔다. 다만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 구조인 터라 대통령과 총리 모두에게 실권이 있어 정권교체 이후 줄곧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택해야 할 올해 예산안도 대통령과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요지부동 상태다.

블룸버그는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친EU 정당이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폴란드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