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충분히 누리기 전인 1980년에는 아파트 비중이 약 7%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국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면서 아파트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1980년 기준 국내 아파트 수는 약 37만4000호에서 2022년 1226만8000호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대도시의 택지난과 생활의 편리, 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유난히 높은 점도 한몫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형태의 공동주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아파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이 2022년 64.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66.4%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은 59.5%로 아직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도 사람처럼 고령화되고 있다. 국내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었고, 19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나날이 노후화되고 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와 준공의 비율 차이, 멸실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대략의 추정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대비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약 17%이고, 2040년이 되면 무려 약 45% 정도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으로 노후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구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신규 아파트공급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쉽지 않은 재개발보다는 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재건축 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면 침체한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거생활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적지 않다. 첫째, 아파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도 재건축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제때 분양이 되지 못하면 건설사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의 재건축 추진이 시장성 있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높은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는 더욱 낡게 될 수 있다.

둘째, 서민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전세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노후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의 도시가 파 뒤집히는 가운데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재건축을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면 교육적 수요가 높은 특정 지역의 전세대란은 피할 수 없다.

셋째,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상승을 경험한 노후 아파트 소유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칫 우리 사회가 재건축 투기에 휩싸여 비생산적인 투기에 몰두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