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사진 제공=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이지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 간 편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지역은 서울 강동, 송파구와 연접하여 서울, 경기의 행정구역 분리로 지자체 간 연계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시설 운영과 보건소, 우체국, 경찰서 등 공동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의 생활 불편사항이 가증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하남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하남을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안에 담았다. 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경기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에 이은 세 번째 서울 편입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뜨거운 감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시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로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경기 지역 주민의 사이에서 형성된 긍정적 여론은 계속해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일 경제·생활·행정 권역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메가시티 전략’이 주요 국가의 수도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급격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며 일찍이 1988년부터 메가시티의 기준인 ‘천만 서울’을 달성한 반면, 지난 50년가량 도시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여 현 서울시 면적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대도시권의 경계부를 넘어 외곽지역에 교통망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해 개발효과의 시너지를 내어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 창출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