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경제성장률 3.4%
소득 1~2분위 부채 비율 증가세
가계·기업 등 부채위험 시스템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일컫는 이른바 ‘신 3고(高) 현상’을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연구원은 ‘서울경제이슈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 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민간소비와 경기의 회복을 기대했으나, 신 3고 현상은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빠르게 회복세를 걷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2.6%, 2020년 0.9%, 2021년 3.4%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2.2%, 2020년 -0.6%, 2021년 4.3%이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하이, 도쿄 등과 함께 경제위기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라며 “서울의 실업률은 4.5%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은 0.6%를 기록하는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경제 부문에서 안정화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 3고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소비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의 특성상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둔화로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가계소득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가 1% 상승하면 1년 후 서울시 소비는 1.7~3.4% 감소해 물가상승률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이 큰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 및 고령 가구의 물가 체감도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 순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3고 이후 소득 1~2분위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고, 소득 4~5분위의 중산층 부채도 증가세가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1~2분위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0% 이상 가구 비중이 7~8%에 달해 고위험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 증가 속도도 소득 1~2분위의 금융부채는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신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기업·소상공인 대상 부채위험 감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기간 내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부채를 경계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자 지원과 생계비 대출을 연계해 불법 사금융의 노출이나 연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류 비규격 상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원가로 판매하거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푸드뱅크 등 중앙정부 정책과 함꼐 서울시와 자치구의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