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입력 2024-0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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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회복해야 프랑스 더 강해져”
산후 출산휴가 10주→6개월로 연장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키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회복해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현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프랑스 여성은 둘째 아이 출산까지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 마크롱은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로운 출신 휴가를 통해 부모 모두 원한다면 반년 동안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간 지원금도 더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인 출산 휴가 이외에도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 다만 월 지원금이 약 428.7유로(60만 원)로 적은 데다가, 노동 현장에서 장기간 소외된다는 우려 때문에 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르몽드는 현재 육아 휴직 제도 이용률이 여성 14%, 남성 1%에 그친다고 집계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불임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그는 “최근 수년 새 남녀의 불임이 급격하게 늘어나 많은 커플이 고통받고 있다”며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의 이러한 계획은 일부 여성 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의 반발을 샀다. 여성과 가족 관리 협회(CIDFF)는 “여성의 자율성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출생주의 정책의 시행은 우려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퇴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알렉시 코르비에르 의원도 “여성의 몸은 무기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