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입력 2024-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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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개 시, GH ‘원도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7개 시군, GH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협약엔 수원·남양주·안양·의정부·광명·화성·시흥 등 7개 시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과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협약에 참여하는 시군은 점차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정비 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과 행정지원을, 각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이행·확산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GH에선 원도심 지역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 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했다. 또 11월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했다.

아울러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 공개가 즉시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이를 보급, 조합의 모든 업무 처리가 전자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선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각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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