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대집 전 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 앞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발표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증원 규모에 대해 각자 다른 셈법을 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KAMC 측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최소 1000명 이상 최대 6000명까지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의대 정원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 희망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1월까지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의 인프라(병원 등)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증원 규모 발표 일정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내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설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화대 적정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최후통첩을 날린 직후에 열린 회의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협은 해당 공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이 자리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 내에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의협 의견을 물어왔다.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려면 의대 증원 규모는 늦어도 4월까지는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