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관(官), 군(軍) 조직 뒤에 숨어 월권이나 반칙을 일삼는 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방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A 재단에 혜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재단은 지방계약법상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2022년 판매 수수료로 386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주고 비용을 키웠다. 2021년 공장을 완공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은 대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현 정부는 킬러 규제 철폐에 공을 들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대 분야에서 7건의 사례를 찾아냈다는 발표도 했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어제 공개된 감사 결과만 일별해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행정학회는 2022년 말 펴낸 그림자 규제 혁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기관의 재량적 판단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 수단’은 대체 어디에 있나.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호도 여간 요란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껏 남은 것은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등과 같은 허망한 구호뿐이다. 현 정부도 ‘신발 속 돌멩이’ 등을 강조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앞선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정부는 킬러 규제를 강조하기에 앞서 ‘몽니’ 근성을 근절할 획기적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