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민생' 대화를 이어간다. 과거와 달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진행돼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있다. 민생 토론회 개최 목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꾸준히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신년기자회견을 여는 문제는 고심 중이다.

20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민생 중심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등 주제로 진행했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 현장에서 국민하고 소통하고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1차 토론회 때는 정부가 민생 관련 정책 위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 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지역 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현장에서 밝힌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온 3차 토론회 역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등 업계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다.

상생 금융을 주제로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현안별 민생 토론회는 올해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이야기 나누고 국민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부처가 합심해 정책에 즉각 반영해서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과 별개로, 신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 관련 질문에 "현안이 있고, 궁금한 사안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당시 열린 게 현재까지 유일하다. 취임 이후 시작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은 2022년 11월 18일을 끝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