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트럼프는 지난 15일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코커스에서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가볍게 제침으로써 대세론을 입증해 보였다. 기고만장 트럼프 때문에 경선 레이스는 혼선에 빠졌다.

지금 그에겐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다.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했고,23일 뉴햄프셔 경선(프라이머리)을 앞두고 두 차례 잡혀 있던 토론회도 무산됐다. 니키 헤일리 후보도 트럼프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기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수퍼 화요일 후보 윤곽이 드러난다. 하지만 현재 계류중인 재판에 의해 후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사실상 트럼프가 공화 후보로 굳어졌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최근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바이든 보다 우세다. 지지율이 2~8% 포인트높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는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헤일리,디샌티스 후보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온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직 대통령이재출마하는 전직 대통령에게 패배하는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한미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정부는 군사,외교 관계 뿐 아니라 대미투자,교역에 있어서 바이든의 주문을 절대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일은 트럼프노믹스 가이드 북을 다시 꺼내 보는 일. 그의 1기 경제정책은 보호주의 정책과 무역적자 축소,규제완화,감세 등이 골자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 등에 대해선 미국 근로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했다.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세금 인상이 불황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지 W. 부시의 감세도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기 트럼프노믹스는 달라질까.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재집권 후에도 지나친 보호무역 정책과상대방의 손목을 비트는 일방적인 무역협정 재조정,관세부과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세계 무역질서는 또다시 수렁에 빠지고,공급망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토론회에 불참하듯 바이든 정부 뒤집기 조치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철회한다거나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는 식의 좌충우돌 행보를 재연할 수도 있다.

경제회복과 청정 에너지,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초점을 맞춘 바이드노믹스는 용도 폐기되고, 보복과 긴장을 동반한 정책들이 난무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미래는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하지만 삼국지 명의 화타가 환생해 2기 트럼프노믹스의 요체를 확 바꿔 놓는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그런 질적 향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국이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대만은 이미 친미 정권이 승리,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도 의회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 대선, 특히 2기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서둘러도 이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