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협의 필요…'포퓰리즘'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참석, 이정원 국무2차장의 발제가 끝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놨다.

다만,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연내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모두 내년에 적용될 세법으로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고 저 세금을 깎겠다 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선거 때라고 해서 민생과 관련돼 있는 이슈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표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고, 대통령의 위상에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