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와 다른 규제 등으로 인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더 많이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국제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기업 자체적인 시장평가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세부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상반기 중에는 차례대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사항, 개선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성 금융연구원 박사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확실성과 고금리의 부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시장 기능을 통한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영업 시 어려움과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관련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국내 영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