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가 유턴(국내 복귀)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투자보조금을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 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및 공급망 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예산을 전년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법인세 감면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에는 45%(기존 21%), 수도권 투자 시에는 26%(기존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 분담률을 적용(기존 소부장핵심전략기술만 적용)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박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