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전체 45개 필지, 약 1조5190억 원에 달한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또다시 연체 규모가 5000억 원 이상 불었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22년 말 7492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높은 PF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자금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LH 택지대금을 연체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별로는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연체 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체금액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인기 택지로 분류되는 성남 복정1지구의 2개 필지도 2962억 원이 미납됐고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은 11개 필지에서 2253억 원, 화성 동탄2지구는 5개 필지에서 1758억 원이 각각 연체되는 등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줄줄이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못했다. 화성 동탄2 연립주택 용지는 물론 인천영종과 고양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했지만 아직 전매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이렇듯 연체 규모가 커지고 미매각 토지가 늘어나면서 LH의 공적업무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과 5년 내 ‘주택 270만 가구+α’ 건설 등 기존 LH의 핵심 업무 외에도 LH의 공적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LH가 이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이는 곧 LH 부채비율 증가 등 재무구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교수는 “LH가 늘어난 공적업무의 책임을 다하려면 공사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사업이 많은 LH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