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0만 명이다. 미가맹은 48만3000명에 그친다. 이 또한 ‘2021년 조직현황’ 수치와는 격차가 크다. 2021년 통계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은 123만여 명, 민노총은 12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11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293만3000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했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조직률도 2021년(14.2%)까지 줄곧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보니 이런 엉터리가 없다. 노동계의 세 과시를 위한 ‘뻥튀기’ 경쟁이 장기간 통계 오류를 빚은 것 아닌가.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절차대로 해산했다. 특히 사업장 폐쇄 등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 1478곳, 8만1000명의 조합원 수를 삭제하는 등의 손질을 했다. 이렇게 유령 노조와 조합원을 걷어내자 비로소 실체에 근접하는 수치가 찍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정책은 좋은 통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대 노총 조합원 수만이 아니다. 13.1%에 그치는 조직률도 눈길을 끈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양대 노총은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몫을 독차지해 그들만의 성채를 쌓고 있다. 귀족노조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돼 국가적 정책 오류를 빚는 것이 한둘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전형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의 과잉대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대 노총은 통계 오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변화도 요구된다. 포스코 노조,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유부터 성찰할 일이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모습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