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입력 2024-01-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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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인권 보호와 국제 규정 준수를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 UPR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을 권고 사항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중국 정부가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