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4일, 협약식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제공= 은행연합회)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대응방법,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한다.

또한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 교육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