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GTX-A 삼성~동탄 2공구 수서역 현장. (이투데이DB)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선정하며 경제성이 낮은 지방을 위해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검토한다.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환승·중심업무지구·유통 등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통합 재정비한다.

국토부는 서울~구로를 잇는 서울국제업무축, 구로~석수를 잇는 신산업경제축, 청량리~도봉을 잇는 동북 생활경제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철도 재구조화를 위해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올해 6월부터 착수한다. 여기에는 시·종착역을 재배치하거나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 경의중앙선 등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통해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지하화 예시. (국토교통부)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민자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는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해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을 올해 4월부터 착수하고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도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 투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