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 하게 하고,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