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연합뉴스)

개혁신당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폐지’ 공약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한 달)만 원이면 한 달 동안 3회 정도 외출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차 타러 안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라며 “제도에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라며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거지, 낮에 보면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노인들한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우대하지 않는 건 안 되는 얘기”라며 “요금을 올리는 것은 공론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지하철의 적자 요인을 같이 걱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요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전부 주는 복지도 후퇴를 시키자면 그런 당을 뭐하러 만드나.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땅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탑승한 사람의 무게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건 물리학 법칙”이라며 “승객량에 비례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차량 (한 칸이) 20톤이면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 차이가 난다”라며 “지하철 유지비용이 굉장히 다양하다.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에 민자 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 말미엔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