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최나영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해양수산부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에게 진출에 필요한 조사․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이하, 타당성 조사)’ 사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업계 간 상생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이하, 동반진출)’ 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해서 운영했다.

2019년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간 우리 기업의 국제물류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MI 내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설치했다. 이를 통해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의 소관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분리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가 동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동반진출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명칭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으로 변경했다.

현재까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총 144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그중 80건이 해외법인 및 물류거점을 확보했다. 그리고 16건은 신규 투자를 앞두고 있다. 동 사업은 미국 및 동유럽의 지역의 전기자동차 이차전지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물류거점 구축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및 동유럽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폴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에 물류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동 사업의 투자성사율(총 지원건수 중 투자성사 및 투자예정 건수 비율)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는 66.7%이다. KMI의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가 운영기관을 맡은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투자성사율은 84.6%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 센터는 2019년 이후 심사․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현장 점검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동 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촉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물류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 심사·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해 별도의 심사․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물류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국가핵심산업 지원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제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지원사업에 많은 해운․물류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