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통해 2023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로는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395조9000억 원)보다는 51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고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 원) 대비로는 2조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일시 멈췄던 2020년 7조9000억 원 감소한 데 이어 3년 만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정부 예상보다 각각 61조3000억 원, 52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가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22.4%)이나 감소했다.

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2조9000억 원(-10%) 줄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년대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공시지가 하락, 세율인하 등으로 2조2000억 원(-32.4%)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7조9000억 원(-9.6%), 관세 3조 원(-29.4%)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