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 방안을 담았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 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는 크게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 등 3대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 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 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서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수단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또 다른 위협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킹 조직의 국가기밀·첨단기술 탈취,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토대로 정부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서 주요 특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중점 기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식별·대응 차원의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강조 △전산망 장애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및 정보보호 기업 혁신 지원·투자 확충으로 사이버 인프라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꼽았다.

북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 안보실은 "(전략에)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가 한미동맹 범주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데 이어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로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했으며 영국과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핵심 협력국과 강력한 사이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보보호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면서 사이버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는 정부 각 부처가 소관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추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를 배포해 윤석열 정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