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이지만, 국민 삶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때문이다. 국민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의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로 체감하거나 직접 다가오는 형태의 정책은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정말로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은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정책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직접 정부 정책에 관해 설명했고, 현장 의견도 경청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활성화 차원의 금융 세제 개편 등 앞서 열린 주택·상생 금융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국민의)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불발되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정규 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오전 수업 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제공하는 '늘봄학교' 본격 시행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도 주재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에 방문, 늘봄학교 관련 일선 학교 준비 상황을 챙기고 현장 관계자 의견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전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셈이다.

그간 논란에 대해 '기획된 몰래카메라 공작'으로 판단, 대통령실은 직접 대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논란을 털어낸 뒤 민생 챙기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각 정책 주제별로 되는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 이슈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