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건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서둘러 지원책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통신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 출시와 경쟁력 있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통신 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 차이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통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 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과장은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것을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신규 사업자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재무적 능력이나 독특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한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나리기자)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4이통 사업자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 심화로 정부의 제4이통사 육성 정책이 알뜰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자체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알뜰폰 사업자를 진흥하는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과 경쟁자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설비를 갖추고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대가를 일반 업체보다 유리하게 제공할 생각이 있다. 설비적용제도 등을 통해 사업자를 푸시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통신사에 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과장은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28㎓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 품질 제공, 이용자의 편익제고를 갖추면 추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 전용 단말 지원과 관련해서 김 과장은 “미국의 버라이즌과 삼성전자 등이 이미 28㎓ 단말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기에 단말기 공급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장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장비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 등 법적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장비를 들여올 때 안정성 검토나 백도어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