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산업부는 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예산 총 10조6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치며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다.
산업부 상반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 등으로 설정 목표 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선금 지급 한도 특례 및 지급 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금 지급 한도는 최대 80%로 늘리고 지급 기간은 14일에서 5일, 입찰 기간은 협상 4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한다.
강 차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바, 서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이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의 관심과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