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추진

▲설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송파구 삼전초록어린이집에서 열린 예절교육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와 약제비 등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를 개편해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과제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환경유해인자 노출 시 체내 축적 위험 및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에 달하는 등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 환경부는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폭넓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의 3가지 추진 전략을 세워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송파구 삼전초록어린이집에서 열린 예절교육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윳놀이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먼저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정밀 점검, 초과 원인 분석 등 합동 조사를 벌인 후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선진화와 관련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을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도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늘린다.

어린이 이용 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올해 안에 2개 공간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 시설로 포함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프탈레이트류 대체 가소제, 과불화화합물(PFC) 등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관리하는 유해물질과 국내‧외 연구조사를 통해 발암성이 확인되는 등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건강 나누리 캠프 포스터 (사진제공=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진찰료와 검사료, 약제비 등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또 진료 당일 검진‧수납 안내 및 환경성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교육하는 진료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환경성질환을 앓는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치유시설을 체험하고 전문 의료 상담 등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도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개발을 시작, 어린이 환경보건 취약지역 소재 교육청과 협업해 관내 초등학교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집필을 끝내고 2026년 보급을 시작한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산모와 그 출생아(0~18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인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의 안정적 조사체계를 구축해 출생코호트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이어 출생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연구도 활성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