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설 명절을 맞아 일부 기준 미달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서울 강북구의 한 경로당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린 윤 대통령은 미등록 경로당 이용 상황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한 설 명절 선물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과일, 떡 등을 전달했다.
경로당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인사하며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미등록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난방비 등 등록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 아파트 같은 곳은 경로당 만들 때 등록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경로당은 약 25㎡(7.6평) 정도로,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 이용하는 어르신 인원도 기준(20명)에 미달해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등록 요건은 △회원 20명 이상(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거실 면적 20㎡ 이상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등록 기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하려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정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그냥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우선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비부터 챙기겠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 문제 말고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 말하라"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경로당에 있던 한 어르신은 "등록 경로당과 공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반짝하고 한 번 지원해 주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 법제를 정비해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한다. 조 장관은 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경로당에 있던 또 다른 어르신은 "나랏일 바쁘실 텐데 얼른 가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르신들 뵙는 것도 중요한 나랏일"이라고 답한 뒤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귤과 떡을 어르신과 나눠 먹으며 '건강은 괜찮으신지', '병원 다니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경로당에서는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시는지' 등 안부도 챙겼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로당에 나서기 전 양옆 어르신 손을 꼭 잡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사진 촬영 이후 윤 대통령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건강하세요"라며 인사한 뒤 떠났다.